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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

발음:   기본적 인권 예문

예문

  1.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2. 이에 인권위는 ㄱ중학교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을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겐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3.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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